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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鍾吉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7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61 - 4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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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中國構建調解制度, 具有非常特別性. 調解制度不是對中國傳統調解制度加以簡單改造, 也不是對域外家事調解制度加以盲目移植, 而必須要立足于中國具體國情, 以科學的實證性爲指導來獨創構建. 任何一項法律制度之結構、作動和性格都是對特定社會的文化、歷史和意識以及經濟環境的反映, 所以本論文應當從中國的社會文化中來尋?中國調解制度的基因.
調解制度是中國在司法救濟節次上的基本制度. 特別地關于家事調解, 有關法規規定在民事訴訟法和婚姻法等等. 優先在這裏我檢討對于中國調解制度的內容一般, 我硏究了家事調解制度以離婚法規和案例爲中心. 家事調解制度的特性不僅符合費用相當性原理, 具有成本節約優勢, 而且也能節約時間. 因爲法律體系是一個昻貴的糾紛解決體系, 中國社會有理由選擇家事調解制度, 幷且有在歷史文化的基礎上的理由. 因爲家事調解是以夫妻、親子、扶養、繼承等有關人性愛恨情愁的家事糾紛作爲解決對象, 通過社會道德、倫理觀念的勸說和敎育, 不僅使當事人能?自主做出決定, 而且加以幇助家事紛糾當事人維持人際關係之和諧.
家事紛糾涉及婚姻家庭秩序的和諧穩情, 具有較强的公益性. 家事案件是一個複雜的糾紛體系, ?旣包括訴訟案件,也包括非訟案件. 與單純的契約財産關係不同的是, 以離婚爲中心的家事糾紛通常具有較强的公益性, 也涉及對弱勢群體利益的照顧和維持. 所以在這個論文我希望改善中國調解制度的諸般問題點, 還有想了持續發展中國特色的調解制度. 總之, 我期待現今韓國的訴訟制度和家事制度也以韓國的法文化、思想和歷史、習慣等爲基礎得構建合適對于韓國人的獨創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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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調解制度의 歷史性과 그 經過
Ⅲ. 調解制度에 대한 槪觀
Ⅳ. 調解와 判決의 差異
Ⅴ. 離婚法規를 중심으로 家事事件에 대한 調解制度의 적용 검토
Ⅵ. 結語
참고문헌
〈要約文〉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費孝通 / 2008 / 鄕土中國 生育制度 / 北京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2. [단행본] - 王立民 / 2007 / 中國法律與社會 / 北京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3. [단행본] - 馬小紅 / 2004 / 禮與法:法的歷史連接 / 北京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4. [단행본] - 劉作翔 / 2001 / 法律文化理論 / 商務印書館 google schola 5. [단행본] - 北京大學'中外法學'編輯部 / 2003 / 中國民法百年回顧與前瞻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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