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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0 가을호 제33권 제3호 (통권 120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15 - 352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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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재위 시기는 전통과 서구와의 교섭ㆍ충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주권과 정치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실질적인 정치운영으로의 반영이 모색되었다. 당시 서구의 한반도 진출이 본격화되고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이 도입된 것은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군주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관한 주요한 논의는 군신 간의 권력분배와 균형을 어떻게 형성ㆍ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때 군주제를 주장하는 인물이나 정치세력은 군주의 변화와 각성을 국가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국가를 보전ㆍ발전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권 장악을 실현하기 위해 군주권을 규정하고 이용하려 했다. 이는 그들이 비록 군주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국강병과 자주독립이라는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군주가 정점에 서서 국가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치 상징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군주와 신하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지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고, 이는 전제군주제ㆍ군신공치제ㆍ세도통치제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전제군주제 지지자들은 군주가 전제권력을 갖고 국정을 총괄하는 형태야말로 난국을 극복할 최선의 체제라 여겼다. 이에 반해 군신공치제 주창자들은 우유부단한 고종의 태도와 민씨 척족이 국정을 부정부패로 이끄는 상황을 고려해 개화파 중심의 실무관료가 정치를 운영할 것을 지향했다. 여기에 세도통치제를 내세운 박영효 등은 군주의 전제권력을 인정한 후에 그 권력을 재상이 양도받아 국정을 주도하는 정치형태를 구현하고자 했다.
군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군주의 존재 형태와 국정운영에서의 지위ㆍ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당시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이 문제는 제반 정치세력들의 정계 진출이나 정권 장악을 실현하는 문제에 군주의 권한 설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고종시대 군주권과 신권과의 권력분배와 권력행사를 둘러싼 논의는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여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국가의 독립ㆍ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실천에 옮겨졌으며, 고종의 지지 획득 여부가 그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겠다.
#고종시대(period of Kojong's reign) #통치체제(governing system) #전제군주제(despotic monarchy) #군신공치제(the governing system of condominate of monarch and government bureaucrats) #세도통치제(the governing system of commission of powers to prime minister)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제군주제론
Ⅲ. 군신공치제론
Ⅳ. 세도통치제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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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顯哲. 朴泳孝의 權力分立論과 立憲君主制 구상. 법사학연구. 2000 dbpia 윤병희. 유길준의 사회활동. 한일관계사연구. 2000 dbpia 편집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사학연구. 19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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