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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삼현 (숭실대학교) 함택동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331 - 3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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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을 비롯한 World Economic Forum, Heritage 재단 등은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을 일본보다 우선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모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소강대국의 위치를 확보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자본유치 정책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경우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제 여건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경제상황과 비교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법제도인지를 검토한 후 우리에게 맞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권선물법 #신탁회사법 #회사법 #유한책임조합법 #경쟁법 #사업자등록법 #제조 통제법 #경제확장인센티브법 #소득세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Trust Companies Act #The Companies Act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The Competition Act 2004 #Business Registration Act #Control of Manufacture Act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Income Tax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 정책
Ⅲ. 싱가포르의 외국 투자법제
Ⅳ. 싱가포르 외국 투자 정책 및 법제의 시사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화 / 2006 /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 아시아법제연구 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순섭 / 2003 / 金融規制의 새로운 動向에 관한 一考 ― 主要金融市場의 證券先物規制 改革을 中心으로 ― / 상사법연구 22 (1) : 549 ~ 580 google schola 3. [보고서] - 재정경제부 / 2004 /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4. [보고서] - 지식경제부 / 2009 / 싱가포르-주요투자법 내용 google schola 5. [보고서] - Frank B. Cross / 2001 / WEST'S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WES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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