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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고려해 볼 때) ① 작업 배치 및 변경 결정, ② 업무 지시 및 감독, ③ 휴가 및 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 ④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 등의 권한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의 실질이 파견법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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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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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9가합20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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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평론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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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에 관한 문헌연구
산업관계연구
199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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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 위법한 파견 + 파견법 적용 = 직접 고용 간주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현대자동차 판결
노동법학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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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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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제외사업(식물재배사업)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노동법학
20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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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산입 : 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
노동법학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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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규율 방안 연구 : 화이트칼라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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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변경과 근로계약: 프랑스의 근로계약변경법리
노동법학
20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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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념과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0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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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노동판례리뷰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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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노동판례리뷰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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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초등우리교육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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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에 포함 관련 근로시간 제한 입법론 검토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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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외법논집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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