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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은 (연세대학교)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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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발전 및 지방정책의 방향이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적극적 분권으로 전환되는 동안 국가공기업은 주로 경제적 역할을 해 왔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재화의 직접생산,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경쟁력 강화, 사회적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은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주체,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경제개발 기능 이양,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하고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삶의질과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와 제안은 최근 국가공기업의 외형적 틀, 존재형태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 정책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지방분권 #공기업 #국가발전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과 국가공기업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의 역할 : 과거와 현재
Ⅳ.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의 역할 : 미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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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형기 / 2006 / 한일 지방분권정책의 현상과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3) : 5 ~ 2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2008 / 국가-지방공기업 간 상호 기능조정 모델 개발 연구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4 (1) : 21 ~ 46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권영주 / 2008 /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국가공기업 운영실태와 문제점 /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성배 / 2008 / 지방분권과 국가 공기업 개혁: 논리개발 및 실천방안모색 /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2003 /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추진절차 및 과정을 중심으로 - / 지방행정연구 17 (3) : 41 ~ 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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