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준호; 박현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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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준호 (고려대학교) 박현수 (고려대학교) 박성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35 - 1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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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기 위한 일환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 범죄피해 가능성의 필요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매력성(attractiveness), 노출(exposure), 보호능력(guardianship)과 개인범죄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역수준에서 사회해체변인(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근접성)이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개인범죄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지역수준의 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개인수준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양식/일상활동 변인 중에는 주로 ‘노출’(늦은 귀가)과 개인범죄피해 간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수준에서는 사회해체와 관련된 변인 가운데 ‘근접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공식적 통제’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개인재산범죄에 비해 개인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 폭력성 범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접성’은 개인폭력범죄에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지역사회의 무질서나 범죄발생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지역일수록 지역 그 자체가 개인폭력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다양한 개인적 특성, 예컨대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의 요소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폭력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사회해체이론 #근접성 #다수준 분석 #상호작용효과 #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proximity #multilevel models #interaction terms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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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식 / 1998 / 거주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범죄피해: 거시 및 미시수준의 연계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6 : 113 ~ 14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식 / 2003 /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 범죄피해의 관계 / 피해자학연구 11 (1) : 87 ~ 10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mir, Menachem / 1967 / Victim precipitated Forcible Rape /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8 : 493 ~ 50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sik, Robert J. Jr. / 1984 / Urban dynamics and ecological studies of delinquency / Social Forces 63 : 393 ~ 41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sik, Robert J. Jr / 1988 /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y: Problems and Prospects / Criminology 26 : 519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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