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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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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05 - 2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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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environment consisting of our legal life is changing. The environment is changing from the analog age to digital age. It is a main stream that the analog data has been converted to the digital data, and more than 90% of new information are produced by digital methods nowadays.
But these digital environments have produced a new type of evidence called digital evidence. It is questionable that the digital data can be collected, analyzed and used for evidence as same as by the method of physical evidence.
Digital data hold a status of independent information which overpass the limitation of physical sphere or space. Large and complex volume of data can be stored in just one flash time and various technologies are used to do it. Furthermore, as digital evidence could be changed and deleted easily. Therefore, digital forensics that legal conception applies to technology and take its result as evidence should be considered in depth. I have covered an overview of digital forensics contained substantially technical factor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 have researched an issue of the position and existed form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this thesis, I have reviewed the legal application in terms of technical issues. Even it could not be enough, this proposed issue hopefully become a triggering point that Korean criminal procedural law could be amended.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lot of discussion about digital forensics. And Reasonable and justifiable leg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목차

Ⅰ. 서설
Ⅱ. 디지털 증거의 의의
Ⅲ.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Ⅳ. 디지털 증거분석과 법적 문제
Ⅴ.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증거법적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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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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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자 96초88 결정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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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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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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