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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P2P방식의 개념과 종류
Ⅲ. 소리바다 형사사건 등의 경과
Ⅳ. P2P방식 이용자 및 제공자의 형사책임
Ⅴ. P2P방식 이용에 대한 처벌과 형사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방조범의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어 방조범의 공소사실기재가 부적법한 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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