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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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77 - 3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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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구성요건 뿐 아니라 법정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형이 남아 있으며 자유형의 법정형기는 과도한 중형주의에 입각해 있다. 벌금형은 자유형에 비해 그 가액이 너무 과소하며 특히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그 액수나 내용이 현실에 낙후되어 있다. 실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명예형이 버젓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아직도 남아 있다.
따라서 정당성도 효율성도 없는 사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하고, 중형주의에 입각해 있는 형사특별법도 대부분의 규정을 없애야 한다. 다만 형법전 내에 흉악범이나 악질범에 대해 장기간의 자유형을 부과하는 규정은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형폐지에 대비하여 장기간 구금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현대사회에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액수를 높여 실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수벌금제는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자연인에 비해 현격히 높아야 한다. 그 쓰임이 적고 효율성도 높지 않은 명예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치욕형에 해당하는 신상공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고, 다만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의 공표제도는 도입할 만하다. 징역과 금고는 징역형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구류와 과료도 폐지되어야 한다. 보안처분 및 형벌에 있어 현대형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고안,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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