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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과학적 분석결과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혈액형감정, DNA감정, 모발감정, 음성(音聲)감정, 족적감정, 필적감정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최근에는 형사사건에서 신체 일부분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은 보다 실질적 판정기준에 의하여 과학적 원리 등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검사자의 적격성이나 분석절차의 안정성, 오류개재 가능성, 배경원리ㆍ적용기술 등에 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먼저, 분석기법 등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대한 신뢰성이 긍정되고, 그 분석결과가 요증사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제로서 과학적 원리 등 ‘일반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이론적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이러한 일반적 신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부정되어,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신뢰성 판단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의 소송구조를 감안할 때, 유전자형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발현빈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증명력’의 문제로 이해하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능력만이 아닌 증명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은 보다 실질적 판정기준에 의하여 과학적 원리 등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검사자의 적격성이나 분석절차의 안정성, 오류개재 가능성, 배경원리ㆍ적용기술 등에 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먼저, 분석기법 등 ‘구체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대한 신뢰성이 긍정되고, 그 분석결과가 요증사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제로서 과학적 원리 등 ‘일반적 신뢰성 판단요소’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이론적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이러한 일반적 신뢰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부정되어,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신뢰성 판단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의 소송구조를 감안할 때, 유전자형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발현빈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증명력’의 문제로 이해하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은 증거능력만이 아닌 증명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
Ⅲ.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쟁
Ⅳ. 유전자감식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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