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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손창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271 - 1,31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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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 볼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는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폭력조직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태도나 처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폭력조직들이 주로 개입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활동영역과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2006년에 대검찰청의 용역연구과제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의 실증자료를 재분석해보는 방법을 따랐다. 실증조사자료 분석결과를 (1) 폭력조직의 불법소득원 산재, (2) 폭력조직의 기업화추세, (3)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4)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성행, (5)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 (6) 폭력조직의 불법마약거래 개입, (7) 불법수익 취득기반의 무제한성, (8) 국민의 수사협력의지 미약, (9) 폭력조직의 인적 기반구조 견고 등의 소제목으로 정리하여,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을 추방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폭력조직의 불법소득원
Ⅲ.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관계
Ⅴ. 실증조사자료 분석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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