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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양과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를 지구화의 틀을 가지고 접근해보려는 것으로서 지구화의 구조적 제도적 측면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이라는 의식/담론의 두 수준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자료로는 공식통계, 서베이 자료, 상담자료,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와 관련해서는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 상담자료, 신문기사자료를 비교해보았다. 공식통계자료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증가추세를 보이나 서베이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과거 어린시절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피해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기사자료는 한참 뒤인 2000년대 말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와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의 추세, 특히 후자는 상대적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추세를 의미하고 신문기사의 증가는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을 두 축으로 해서 제시한 유형을 중심으로 최근 20년간을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별 주요 사건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의 발생과 함께 성인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부각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슈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사건, 아산 마을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슈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혜진 예슬양 납치 성폭력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고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와 1990년 후반까지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간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과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모두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 또는 변화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지구화의 두 측면 즉 한편으로 경제위기와 포르노의 확산과 같은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인권 담론의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990년대 말에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IMF 경제위기의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고 2000년대 초와 후반에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지구화로 인한 포르노의 범람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인권담론의 확산으로 인한 성찰성의 증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와 관련해서는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 상담자료, 신문기사자료를 비교해보았다. 공식통계자료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증가추세를 보이나 서베이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과거 어린시절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피해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기사자료는 한참 뒤인 2000년대 말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와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의 추세, 특히 후자는 상대적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추세를 의미하고 신문기사의 증가는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을 두 축으로 해서 제시한 유형을 중심으로 최근 20년간을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별 주요 사건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의 발생과 함께 성인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부각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슈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사건, 아산 마을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슈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혜진 예슬양 납치 성폭력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고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와 1990년 후반까지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간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과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모두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 또는 변화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지구화의 두 측면 즉 한편으로 경제위기와 포르노의 확산과 같은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인권 담론의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990년대 말에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IMF 경제위기의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고 2000년대 초와 후반에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지구화로 인한 포르노의 범람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인권담론의 확산으로 인한 성찰성의 증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Ⅲ.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
Ⅳ.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Ⅴ. 어린이 성폭력 증가의 배경과 맥락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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