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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24-02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 - 163 (1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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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이 일상화 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누구나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특히 초등학생들도 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 갖고 있는 현실공간과는 구분되는 특성들 때문에 아직 인격이 발달과정 중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일탈의 공간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문헌연구를 통해서 사이버공간을 제대로 알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제2장 제1절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또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현재 사이버 범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범죄 예방 법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제2장 제2절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사이버 범죄관련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해 보았다.
둘째로, 법교육대상자의 특징을 파악하기위해 제3장에서는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윤리의식과 법지식, 그리고 사이버범죄 피해와 가해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5,6학년의 전반적인 컴퓨터 사용형태와 사이버범죄관련 의식, 그리고 사이버범죄 가해와 피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법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인을 찾기 위해 사이버범죄 가해 경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이버범죄 유형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범죄피해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윤리의식이 가해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법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에 있어서 사이버범죄관련 법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 아니라 사이버범죄 행위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이 우선 확립되어야 하고 범죄피해와 가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강사의 강의, 교육자 대상 교육을 위한 내용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반면 본 프로그램은 ICT를 활용하여 교육담당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아니라 초등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즉 ICT 방식의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보다 쉽게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교육담당자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4차시용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교육담당자들을 위한 가이드북도 함께 개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제1편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2편 법교육 프로그램 내용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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