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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877 - 88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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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시대
2. 인터넷 시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율성으로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3. 인터넷 시대-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합니다
4.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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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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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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