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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복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94 - 30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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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기관 설립 #진료과목 #Malpractice #Medical Disputes #Medical Institution #Medical Depart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Ⅲ.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 2005 /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보건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편찬위원회 / 2004 / 보건의료법학 / 동림사 : 113 ~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민혜영 / 1996 / 의료분쟁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박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한국소비자원 / 2006 / 의료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현호 / 2006 / 최근 의료소송 판례동향 / 인권과정의 (355) : 106 ~ 1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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