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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11 - 195 (1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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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범죄와 연루된 약물사범들은 약물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강제에 의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위주이었던 약물사용범법자에 대한 처우에 부분적으로 치료ㆍ재활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마약진료소에서 약물사용범법자들에게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등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 및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등의 의료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약물남용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고, 부곡마약중독진료소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나 마약류 사용 범법자는 물론 단순사용자에 대하여도 법적처벌이 우선하므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치료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약물사용범법자에 대한 치료?보호규정은 그 운용이 형식적이어서 약물의존 범법자의 약물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각종 약물과 관련된 범법자들에게 약물사용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약물법정 제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설치기준, 인허가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장 약물사범의 약물치료프로그램 개발
약물의존 범법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 사례 중약물법정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약물사범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약물법정제도에서 적용하는 약물의존치료를 위한 치료셋팅, 치료적 접근 및 치료요소별 치료효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도소 내 치료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국가 교도소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 수용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치료공동체의 치료도구들 중에서 일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으로는 집중입원프로그램, 입소프로그램, 집중외래프로그램 및 외래프로그램과 약물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하는 단계별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3장 약물의존치료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개발한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치료공동체 프로그램과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환경, 조직 및 치료도구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교도소 내 치료는 그 물리적 환경과 사회조직에 대한 변화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치료공동체 기법의 제한적 적용과 기존의 공주치료감호소 및 부곡약물중독진료소의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에 민간치료시설들이 법적제도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치료시설의 인허가 절차, 설치기준, 시설의 운영 및 인사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4장 약물의존 치료전문가 자격 및 관리
이 장에서는 약물의존치료와 관련되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자격제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의 윤리, 의무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물상담전문 교육과정과 현재 양성되어 있는 전문 인력의 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제인 약물법정의 도입이 추진되면 이와 동시에 약물법정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치료시설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기존 수감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하며, 기존 및 신설 민간 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와 연루된 약물사범들은 약물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강제에 의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위주이었던 약물사용범법자에 대한 처우에 부분적으로 치료ㆍ재활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마약진료소에서 약물사용범법자들에게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등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 및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등의 의료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약물남용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고, 부곡마약중독진료소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나 마약류 사용 범법자는 물론 단순사용자에 대하여도 법적처벌이 우선하므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치료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약물사용범법자에 대한 치료?보호규정은 그 운용이 형식적이어서 약물의존 범법자의 약물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각종 약물과 관련된 범법자들에게 약물사용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약물법정 제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설치기준, 인허가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장 약물사범의 약물치료프로그램 개발
약물의존 범법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 사례 중약물법정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약물사범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약물법정제도에서 적용하는 약물의존치료를 위한 치료셋팅, 치료적 접근 및 치료요소별 치료효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도소 내 치료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국가 교도소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 수용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치료공동체의 치료도구들 중에서 일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으로는 집중입원프로그램, 입소프로그램, 집중외래프로그램 및 외래프로그램과 약물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하는 단계별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3장 약물의존치료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개발한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치료공동체 프로그램과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환경, 조직 및 치료도구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교도소 내 치료는 그 물리적 환경과 사회조직에 대한 변화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치료공동체 기법의 제한적 적용과 기존의 공주치료감호소 및 부곡약물중독진료소의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교도소 외 치료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에 민간치료시설들이 법적제도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치료시설의 인허가 절차, 설치기준, 시설의 운영 및 인사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4장 약물의존 치료전문가 자격 및 관리
이 장에서는 약물의존치료와 관련되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자격제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의 윤리, 의무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물상담전문 교육과정과 현재 양성되어 있는 전문 인력의 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제인 약물법정의 도입이 추진되면 이와 동시에 약물법정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치료시설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기존 수감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하며, 기존 및 신설 민간 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약물사범의 약물치료프로그램 개발
제3장 약물치료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약물의존 치료전문가 자격 및 관리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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