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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4호(통권 제12호)
발행연도
1992.12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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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事物管轄의 問題
3. 國選辯護人 制度에 관하여
4. 被害者 및 利害關係人의 裁判參與
5. 調書의 正確性의 擔保
6. 訴訟費用의 被告人負擔의 問題
7. 期間의 問題
8. 起訴認否節次(arraignment)의 導入與否와 簡易公判節次의 擴大
9. 적정한 量刑의 實現을 위한 制度의 마련
10. 旣判力의 排除
11. 裁定申請制度의 擴大
12. 公訴權 濫用 理論의 導入
13. 檢事의 求刑과 拘束令狀의 失效
14. 檢査의 抗訴理由의 制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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