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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작업 7년만의 형법개정법률안확정 - 40년만의 형법개정(?)
Ⅱ. 형법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
Ⅲ. 형법개정상안에 대한 평가
Ⅳ. 결어 - 지속적인 부분개정이 필요한 형법개정법률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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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論 : 그외 敎育的 方法으로서
법학연구
1978 .02
現代에 있어서 刑罰의 本質과 機能
강원법학
1985 .07
刑罰에 관련된 問題狀况
법학연구
1992 .12
罰金刑의 諸 問題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被害者と刑罰の関係―被害者にとって刑罰はいかなる意味を有するか―
피해자학연구
2016 .01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003 .01
租稅刑罰節次에서 行政官廳의 刑罰賦課權限의 變遷過程 : 독일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1997 .09
刑法改正案의 컴퓨터犯罪
형사정책연구
1992 .06
量刑의 刑罰理論的 基礎
형사정책연구
1994 .1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5)]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주요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刑法改正案에 나타난 新種犯罪類型
형사정책연구
1992 .06
收入配當金의 益金不算入制度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2002 .1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법연구
2006 .01
美國의 消費者金融制度
[BOK] 世界經濟
1956 .11
金融規制 緩和가 金融機關經營 및 金融制度에 미치는 影響
[BOK] 조사통계월보
1991 .08
消費者保護制度에 관한 研究
정책연구보고서
1987 .12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船主의 責任및 保險·補償制度에 관한 考察
무역상무연구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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