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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5.6
- 수록면
-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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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범죄“와 “경제형법“ - 개념적인 구별에 대한 개관
Ⅲ. 환경범죄를 제외한 - 경제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현황
Ⅳ. 경제범죄의 예방
Ⅴ. 독일의 경제형사입법의 원칙과 경향
Ⅵ. 경제법영역에 있어서의 사회통제도구로서의 형법 - 미해결된 기본원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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