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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359 - 3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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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제의 조선경제에 대한 지배가 남긴 제도적 유산을 고찰한다. 이때 식민지 경제체제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시장경제에서 전시통제경제로 이행했다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각각 계승한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북한은 식민지기에 시행되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남한과 달리 법적 단절이 뚜렷하다. 그렇지만 경제체제 면에서 보면 전시 통제경제를 계승 또는 강화하였다. 시장과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제약이나 부정은 경제의 운영을 계속 통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전시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복귀하고자 하였으며, 중일전쟁 이전의 법제도와 시장경제 체제를 제도적 유산으로 계승하였다. 식민지기에 상실했던 통화 및 관세 자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플레의 급격한 진행과 개방으로부터 후퇴가 나타났다. 또한 전시 통제의 경험은 해방 후 외환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산업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중엽 이후 개방이 확대되고 정부개입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순치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식민지기 조선경제
Ⅲ. 해방 후로의 연속과 단절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s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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