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광회; 박무현; 김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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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광회 (국세청) 박무현 (계명대학교) 김영락 (계명문화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4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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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의 제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공정성, 인지도, 적발확률, 중립성을, 납세의식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납세윤리, 성실납세, 조세회피, 공평성을 각각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의 공정성, 적발확률, 중립성은 납세윤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윤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세무조사의 적발확률과 중립성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조사시스템의 구축으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당국에 조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가 있고 세무조사와 납세의식 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요인분석 등 후속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and test the research hypothesis by analyzing how the tax audits influence taxpayers' consciousness and thereby induces prudent tax payment.
In the research model, we defined the tax audits by 4 sub-factors; the fairness of the tax audits, the awareness of the tax audits,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ax evasion, and the neutrality of the tax audits. Taxpayers' consciousness is also defined by 4 sub-factors; the morality of tax payers, the prudence of tax payers, the tax evasion, and the fairness of tax burdens.
The analysis of survey data reveals following:
Firstly, it is observed that the fairness of the tax audits, the awareness of the tax audits,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ax evasion, and the neutrality of the tax audi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morality of tax payers.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morality of tax payers, the tax audits should be fair, and, thereb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ax evasion and screen the external influences off from the neutrality of the tax audits.
Secondly, it is observed that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ax evasion and the independence of the tax audi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rudence of tax payers and their tax evasion activities.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induce the prudent tax payments and suppress the tax evasion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ax evasion and to maintain the neutrality of the tax audits.
Lastly, it is observed that the fairness of the tax audits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fairness of tax burdens. Therefore, it is crucial to improve the fairness of tax burdens by establishing the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of tax auditing system.
We anticipate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uld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of taxation. Future studies focusing on the causality between the tax audits and tax compliance behaviors would be useful.

#세무조사 #납세의식 #공정성 #성실납세 #Tax Audits #Tax Consciousness #Fairness #Tax Compliance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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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구광회 / 2010 /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 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 [단행본] - 국세청 / 2006 / 국세청 40년사

3. [기타자료] - / 2009 / 국세청,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 추진”, 2009. 8.14. 보도자료

4. [기타자료] - / 2010 /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38호, 2010.3.30

5. [학위논문] - 김동은 / 2003 / 납세자의 태도와 행동적 의도에 대한 연구 / 박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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