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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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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광회 (국세청) 박무현 (계명대학교) 김영락 (계명문화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4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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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의 제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공정성, 인지도, 적발확률, 중립성을, 납세의식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납세윤리, 성실납세, 조세회피, 공평성을 각각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의 공정성, 적발확률, 중립성은 납세윤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윤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세무조사의 적발확률과 중립성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조사시스템의 구축으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당국에 조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가 있고 세무조사와 납세의식 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요인분석 등 후속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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