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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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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중국과의 FTA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FTA체결의 순서(sequence)를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느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본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하는 것과 한국이 일본-중국 또는 중국-일본의 순서로 FTA를 추진할 때, 그리고 한ㆍ중, 한ㆍ일 FTA가 동시에 발효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후 일본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ㆍ중ㆍ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다른 FTA보다 낮은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ㆍ중ㆍ일 FTA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세율을 철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과의 산업내무역 추이는 크게 변동하지 않은 반면 중국과의 산업내무역,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기술력이 점점 향상되어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듬에 따라, 산업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 기술력이 더 발전하기 전에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중국 #FTA #연산일반균형모형 #sequential FTA #Korea-China FTA #Korea-Japan FTA #Korea-China-Japan FTA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조사
Ⅲ. 분석방법 및 시나리오
Ⅳ. 추정결과
Ⅴ. 민감산업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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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민 / 2000 / 한·일간 교역과 관세철폐 효과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호 / 2008 / 한미 FTA협정이 지역별 수출산업에 미치는 효과 / 한국경제연구 20 : 37 ~ 68 dbpia 3. [단행본] - 남영숙 / 200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한·일 자유무역협저의 구상: 평가와 전망 / KIEP·IDE 주최 한·일 공동심포지엄 자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원 / 2001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CGE 모형 분석 / 국제경제연구 7 (2) : 31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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