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 지원대상과 지원기술에 대한 비판적 접근 :지원대상과 지원기술에 대한 비판적 접근

황용석; 윤은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석 (건국대학교) 윤은상 (Iris Portal)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겨울호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6 - 93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접근장애가 예상됨에 따라 각국이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한 미국의 쿠폰박스 지원정책을 지원대상과 지원기술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과 비교했다. 분석결과 미국은 지원대상을 최소 한정하는 보편주의 접근을 한 반면 한국은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제한한 했다. 지원기술의 경우 양국이 유사성을 보였다. 양국 모두 단순히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단순 기능만을 제공해서 최소한의 수신환경만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기존의 유료방송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 유지적 정책이라 하겠다. 양국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정보격차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순한 전환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했다. 한국에서 단순한 최소계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소극적 미디어 정책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계층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제공하는 기술의 범주를 열어 둠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 역시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As digital TV transition becomes immediate tasks for many countries, various types of policies regarding the transition have been tried on the basis of different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government’s roles.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f the US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V viewers.
In the USA, government offers two $40-coupons to any household that applies for them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The coupons are used as a discount means when people purchase boxes that convert digital signals to analog signals for existing analog TV sets. However, the government subsidy is only applied to converter boxes having basic converting features: converting digital signal to analog one. Although this technical limitation is designed to limit government’s influence on the market, it results in rejecting potential benefits of digital broadcasting technologies people can enjoy. In fact, the technical limitation prevents the TV viewers from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ies even though they make tremendous financial investment and suffer from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 to make the digital transition successful. Besides, the limited support may lose a chance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those who have and those who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 a digital society where the information gap is expected to become more serious social issue. Considering this situation and several factor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digital transition policy of the US can be identified as a passive rule that only aims at maintaining status quo.
The digital transition policies of Korea, on the other hand, focus on subsidizing households that are categorized as economically disadvantageous class. Despite policy’s potentiality of helping lower-income people access more digital information and services, there are few provisions and signs to realize the potentiality. In other words, Korean policies also place the first priority to maintain the status quo while the policy actually reduces the number of household that receives government subsidy.
Without strong support from ordinary TV viewers, it is not possible to achieve successful digital TV transition that would bring efficient use of the valuable wireless bandwidth. Thus government policies shall guarantee the maximum benefits of the biggest investors. The major goals of digital transition shall provide people with more chances to conveniently access valuable digital services at acceptable costs. Furthermore, government’s policies shall help develop “future” information service opportunities by opening new market segments rather than maintaining current market structure that eventually benefits existing major players in the market. As an example to empower the people in the digital age, we may consider a policy that allows the converter boxes to be connected to neighboring devices that have interactive services over the Internet. More active roles of government policies in this technically transitional period would be necessary for the growth of new digital technologies and related businesses as well as the informational well-beings of the digital media consumers.

#디지털 전환 #디지털TV #정보격차 #취약계층 지원 #digital switching #digital TV #digital divide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강진숙. 인터넷 네트워크의 정보격차 현황과 대응정책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2

김평호.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접근.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안정임.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

이호규. 정보 격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2009

정용준. 보편적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 방송통신연구. 20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용석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논문수 47 이용수 43,663

윤은상

소속기관 Iris Portal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 이용수 41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2주제] 공영방송과 시청자 권익

조항제 , 백미숙 , 이상길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10 .08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두남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11

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현황

송상훈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2 .05

전력계통의 웹기반 온라인 실시간 공급지장비용추정 정보시스템-Ⅱ

임진택 , 오태곤 , 조경희 외 2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 .10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한 다기준 전력수급계획에 관한 연구

안중환 , 권종환 , 손현진 외 2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568-0041486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