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시 조직 및 인사부문의 효과와 과제

이필남; 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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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남 (한국교육개발원) 오세희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 - 5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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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현행 국립대학 조직 및 인사 부문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인화시 기대되는 효과와 과제에 대한 대학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인화 추진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현재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조직 및 인사상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법인화 이후 대학의 조직 및 인사부문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법인화시 각종 규제와 통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으로써 조직 및 인사부문에서 자율성이 증대하리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신분관계의 변화, 연봉제 도입 등 현실적인 당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대 법인화 추진시 조직 및 인사운영 부문에서는 자율성 증대라는 법인화의 목표를 명확히 알리면서 법인화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에도 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학은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조직 #인사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Organization #Personnel Administratio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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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현선 / 2010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역사적 변천과정 / 석사 / 고려대학교

3. [기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4.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2009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안. 미출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재 / 2003 / 국립대학교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방안과 바람직한 조직형식 / 교육법학연구 15 (1) : 59 ~ 8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재 / 2003 / 국립대학교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방안과 바람직한 조직형식 / 교육법학연구 15 (1) : 59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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