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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229 - 2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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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은신처의 개념을 넘어 경제적 재화로 사회적 신분의 상징 및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정치적 이념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좌파냐 아니면 우파냐 또는 진보주의자냐 아니면 보수주의자인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다소 차이가 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정당과 정치세력은 자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진보적인 정당과 정치세력은 노동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경제정책에서 시장 대 국가, 효율성 대 형평성, 세계화 대 반세계화 등으로 서로 구분되어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정책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분양주택 우선 대 임대주택 우선, 수요자 지원의 축소와 확대, 주택의 규제 강화와 완화 등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치 이념상으로 보수로 구분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와 진보성향으로 구분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정책도 대체로 정치적인 이념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때의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많은 규제정책의 시행과 김대중 정부 때 국가 초유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치이념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및 가설
Ⅳ. 주택정책에서의 이념성향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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