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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소강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분할 이전의 타당성 여부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분할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건설 방안은 정치적 계산에 치중한 나머지 국정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잘못 설정된 주제임이 분명하다. 관공서를 이전하여 지역개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충청도 전체에 대한 실질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일반 국민과 해당기관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위기관리 상황 등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정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국정운영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 상(선진국의 경험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중앙 정부 분할’ 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실태를 비판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 논의에 대한 성찰
Ⅲ. ‘정부 분할’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과정과 실태
Ⅳ. ‘중앙정부 분할방식’의 세종시 건설의 문제점
Ⅴ.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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