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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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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화와 융합으로 인해 다양한 매체 또는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매체 또는 서비스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경쟁과 나아가 유효경쟁 환경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융합시대에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경쟁정책은 새롭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하에서 공정경쟁 쟁점들 특히 시장획정과 새로운 역무 및 서비스 분류체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로 대표되는 광대역망 시청각서비스 시장의 관련시장은 경쟁정책의 이념과 규제목적에 따라 좁게도 넓게도 획정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3계층별로 시장을 수평적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서 추구하는 규제목적을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적용 특히 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양성을 통한 공익성 추구’와 ‘공정경쟁을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새로운 융합 시대의 규제목적이 세워지고, 기존 서비스들과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융합 환경 하에서 인수합병심사의 경우, 응용서비스 및 전송플랫폼서비스의 경쟁 활성화와 결합상품 제공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시장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심사의 경우, 망의 구분 없이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의 공익성 추구를 고려해서 비교적 좁은 시장획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IPTV #공정경쟁 #시장획정 #수평적 규제모델 #Fair Competition #Market Definition #Horizontal Regulatory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융합 환경에서 시장획정의 중요성
Ⅲ. 방통 융합과 가치사슬의 변화
Ⅳ.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그 한계
Ⅴ. 기존 시장 분류와 시장획정 관련 쟁점들
Ⅵ. 새로운 역무 및 사업자 분류체계와 공정경쟁 쟁점들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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