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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on Moon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44 No.5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1 - 1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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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 FTA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기존의 수세적, 추격자형, 역내지향적, 그리고 우회접근형 FTA 정책은 2005년 미국과의 FTA 시도를 기점으로 공세적, 선발자형, 역외지향적, 그리고 (거대시장) 직접접근형 FTA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정책의 자연적. 점진적 전화라기보다는 질적, 급진적 정책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책변화의 동인은 국제적, (동아시아)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각각 살펴볼 수 있는데, 전세계적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초월자유무역협정의 확산현상,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비관적 인식, 그리고 개방통상정책/국가경쟁력 강화 등 국내정책의 공고화를 위한 같은 동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역외 거대국과의 FTA는 동아시아 FTA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양자적, 지역적 FTA가 공존, 경쟁하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East Asia #Regionalism #Cross-regional FTA #South Korea #FTA policy #Economic Integration #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 #지역주의 #지역간 무역협정 #한국 #경제통합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xisting Studies on the Changes of South Korea‘s FTA Policy

Ⅲ. Changes in South Korea‘s FTA Policy

Ⅳ. Why Had South Korea‘s FTA Policy Changed?

Ⅴ. Conclusion : Impact of South Korea‘s FTA policy on East Asian regionalism

References

Abstrac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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