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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광무신문지법과 일본 신문지법을 ①발행절차 등에 관한 구조규제, ②기사내용 제한, ③행정처분, ④사법처분의 4개의 틀을 통해 규범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무신문지법은 일본 신문지법의 전신인 신문지조례를 모델로 하고 있어, 양법의 법체계는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양법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크게 상기 ①～④로 구성되며, 발행인 등의 자격제한, 발행시의 재정적 부담설정(보증금제도), 검열제, 행정처분에 의한 금압조치 등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각종 전 근대적인 제한수단을 통한 국가적ㆍ사회적 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광무신문지법은 신문지발행 허가제, 사전 납본제도, 내부대신의 발행정지ㆍ금지처분권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발행절차와 기사내용의 양면에서 일본 신문지법보다 절대적인 사전적 행정적 통제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광무신문지법의 입법자들이 동법 제정 당시의 일본의 신문지조례보다 현격하게 규제가 강했던 과거의 조례를 작위적으로 상당 부분 섭취한 결과이다.
광무신문지법은 일본 신문지법의 전신인 신문지조례를 모델로 하고 있어, 양법의 법체계는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양법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크게 상기 ①～④로 구성되며, 발행인 등의 자격제한, 발행시의 재정적 부담설정(보증금제도), 검열제, 행정처분에 의한 금압조치 등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각종 전 근대적인 제한수단을 통한 국가적ㆍ사회적 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광무신문지법은 신문지발행 허가제, 사전 납본제도, 내부대신의 발행정지ㆍ금지처분권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발행절차와 기사내용의 양면에서 일본 신문지법보다 절대적인 사전적 행정적 통제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광무신문지법의 입법자들이 동법 제정 당시의 일본의 신문지조례보다 현격하게 규제가 강했던 과거의 조례를 작위적으로 상당 부분 섭취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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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일본 신문지조례의 법제적 변천과정
3. 발행절차 등에 관한 구조규제
4. 기사내용 제한
5. 행정처분
6. 사법처분
7.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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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상 / 1993 / 한국의 언론법사 / 법조 (439) : 3 ~ 37
2. [단행본] - 이해창 / 1983 / 한국신문사연구 / 성문각
3. [학술대회논문] - 정근식 / 2006 /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의 정립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샵,『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 : 73 ~ 9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진석 / 2001 /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 언론중재 (81) : 90 ~ 105
5. [단행본] - 정진석 / 2007 /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 커뮤니케이션북스
2. [단행본] - 이해창 / 1983 / 한국신문사연구 / 성문각
3. [학술대회논문] - 정근식 / 2006 /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의 정립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샵,『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 : 73 ~ 9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진석 / 2001 /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 언론중재 (81) : 90 ~ 105
5. [단행본] - 정진석 / 2007 /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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