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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주도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제주의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제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으며 현재까지 기지 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에서 공익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익판단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process)과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성이란 어떠한 관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논증)의 제시를 포함한다. 논증은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reason)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스스로의 결정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플래즈만(Flathman)은 공익을 공공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범적 내지 가치평가적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 판단은 최상의 가치체계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래즈만은 실천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할 부당(바람직하지 않은)결과 회피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공익 판단에서 플래즈만의 관점은 단순히 개인들의 선호를 집적하는 과정이거나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아닌,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으로 본다. 공익 논증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 보다는 원칙에 따른 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건설에서 공익판단은 정부가 근거한 다수결 이익이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플래즈만(Flathman)은 공익을 공공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범적 내지 가치평가적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 판단은 최상의 가치체계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래즈만은 실천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할 부당(바람직하지 않은)결과 회피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공익 판단에서 플래즈만의 관점은 단순히 개인들의 선호를 집적하는 과정이거나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아닌,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으로 본다. 공익 논증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 보다는 원칙에 따른 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건설에서 공익판단은 정부가 근거한 다수결 이익이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익과 정당성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
4. 공공갈등과 공익판단: 논의와 함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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