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initions of Individuality and ROK Kungmin (國民)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Incipient Republic of Korea

Chong-myo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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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ng-myong Im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6 No.1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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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출범한 대한민국은 실제적 의미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관념상에서 그것의 근대 국가성을 구현해야 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그 초창기의 정치체로 하여금 자신의 국민 생산 기획에 착수하도록 했다. 그 기획은 개인의 (재)정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같은 일련의 법률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 일반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위할 수 있는 실제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의는 개인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의는 개인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존성(自存性, self-existence)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과 그 엘리트들이 직면한 또 다른 위협이 있었다. 그것은 당대 남한 사람들이 개인적 관심사에 몰두하면서 국가의 일이나 대한민국에 대해 무관심해 있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당대 대중의 행위 양태와 의식성 앞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과 국민을 정의하여 남한 사람들을 개인의 세계로부터 국가와 국사라는 공적인 영역에로 끌어내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개인을 국가와 민족이라는 사회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국가ㆍ민족적 존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것은 개인이 국가라는 “지고(至高)의 사회”와의 관계에서 “부차적 지위”로 강등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을 국가적 존재로 감정(戡定)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생산이라는 국가 기획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에 따르면, 애국적 행위가 개인의 본성을 실현하여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길로 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것은 국민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국시(國是) 안에서 자신을 통일”시킨 공적(公的)이고 “유기적(有機的) 존재”로, 또 “국민 정신 하에서 개인과 전체, 개인과 국가가 통일된 합일체(合一體)” 규정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대한민국에게 그것의 안보 강화와 국가성 실현에 유용한, 관념상의,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남한의 정치체가 자신의 안보와 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남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동원하는 데 필요한 작업, 즉 남한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형시키는 사업에 일조할 담론적 자원을 대한민국에게 제공하였다. 그러한 담론적 자원은 대한민국이 억압적 수단에 의지하여 그 결과 인민주권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위협을 제거하여, 인민주권성이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이해되던 근대국가성을 자신이 구현하였다고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에게 있어 개인의 정의가 갖는 당대 역사적 의미였다.

The newly inaugurated Republic of Korea (ROK) had to secure its safety in its practical sense as well as to ideationally embody the modern statehood. This desideratum forced the incipient political body to embark upon the project of producing ROK kungmin. The state project began with the (re)definition of individuality. The ROK, in a series of legal codes such as the ROK Constitution defined the individual person in general as an entity with the capacity to think and act on his/her own will. This definition presupposed that individuality would be a value that no political doctrine could publicly disown. Yet, the definition threatened the ROK ruling elite because it placed the individual before the state, denying the ROK’s aseity. And there still remained the threat of popular practices. The South Korean people got indulged in things concerned with the individual self and were indifferent to state affairs and the ROK.
In the face of this popular mentality, the ROK had to define individuality and kungmin in order to pull its kungmin out from their individual worlds into the public sphere of the state and state affairs. For this purpose, the ROK ruling elite presented their own definition of the individual as a national and state being who could not exist without the nation and the state. This meant that individuality was relegated to “secondary status” in relation to “a supreme society” viz. the state. The identification of the individual as an existing only within the statelaid the ground for the state project of producing ROK kungmin. The patriotic deed, according to ROK political philosophy, was a way to realize one’s own nature, completing one’s self. This meant that kungmin came to be defined as a public and “organic existence which, overcoming ego, unifies itself in the state doctrine” and as “an unified body of individuality and totality, the individual person and the state under the national spirit”.
This definition offered the R. O. K. ideational and cultural resources available to the political body not only for its security interest but also for its statehood. It supplied the South Korean polity with the discursive resources which would help the political entity to transform South Korean people into ROK kungmin necessary for the full and safe mobilization of the people for the ROK’s agendas of its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discursive resources could relieve the ROK of the dangers of resorting to oppressive means and denying popular sovereignty, protecting the ROK’s modern statehood whose fundamental political criterion was believed to be popular sovereignty.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 definition lent the ROK discursive support to its assumption of modern statehood. This constitute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definition to the part of the ROK.

#the Republic of Korea #the modern statehood #popular sovereignty #popular practice and mentality #the state project of producing ROK kukmin(國民) #the liberal definition of the individuality #the(re)definition of individuality as a public(公的) and organic(有機的) existence #and an unified body(合一體) #the ROK agendas of its security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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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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