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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석유 매장량이 한정된 경우를 상정하여 수입 관세의 부과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석유 수출국의 매장량은 석유 탐사 및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 탐사 및 개발로 인해 석유 수출국의 매장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게임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석유 수입국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석유 수출국은 경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수입국이 부과할 단위관세와 관세율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석유 수입국이 단위관세와 관세율 중 어느 것을 관세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수입국은 석유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분석모형
Ⅲ. 관세 부과정책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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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rrow, K. / 1982 / Optimal pricing, use and exploration of uncertain natural resource stock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9 (1) : 1 ~ 10
2. [단행본] - Dasgupta, P. / 1979 / Economic theory and exhaustible resourc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Eckstein, Z. / 1985 / Oil supply distruption and the optimal tariff in a dynamic stochastic model, In Energy Foresight and Strategy / Resource for the Futur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arp, L. / 1984 / Optimal and consistency in a differential game with non-renewable resource /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8 : 73 ~ 9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Karp, L. / 1992 / Dynamically consistent oil import tariffs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5 (1) : 1 ~ 21
2. [단행본] - Dasgupta, P. / 1979 / Economic theory and exhaustible resourc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Eckstein, Z. / 1985 / Oil supply distruption and the optimal tariff in a dynamic stochastic model, In Energy Foresight and Strategy / Resource for the Futur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arp, L. / 1984 / Optimal and consistency in a differential game with non-renewable resource /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8 : 73 ~ 9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Karp, L. / 1992 / Dynamically consistent oil import tariffs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5 (1) : 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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