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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해양레짐의 전이 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국제관계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시-지역주의(micro-regionalism)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한일정부 간의 대륙붕협정 체결과 교섭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일대륙붕협정은 관할권과 인근 섬에 대한 영유권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미결 상태로 남겨두고 ‘공동개발’이라는 기능적·실리적 측면을 부각시켜 합의를 도출한 ‘잠정협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일정부는 1970년 11월부터 197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 간 실무자 예비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1972년 제6차 정기각료회의에서 긴급히 필요한 자원 개발과 양국의 공동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구역을 공동개발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적 합의를 기초로 1972년 10월부터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총 9차례에 이르는 회담을 거쳐 1973년 7월 공동개발협정을 확정하였고, 1974년 1월 30일에 2개의 기본 협정과 부속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의 교섭과 체결 과정에서 양국의 부정적인 국내·외의 변수로 인해 형성된 쟁점들이 완전히 해결 되지 못 한 미완성의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것은 미시-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기능적·실리적 측면을 강조한 최초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적 어업협정에 의한 독도의 기점문제와 연관된 대륙붕의 공동개발과 경계획정 문제는 그 해석과 주장이 분쟁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양국은 각자의 입장에 맞는 논거를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시-지역주의(micro-regionalism)
Ⅲ. 국제대륙붕제도의 발달과 한일대륙붕협정의 형성을 둘러싼 역사적 구조
Ⅳ. 한일대륙붕협정의 정치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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