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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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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및 2013년 2월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공기업혁신관련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드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민영화는 기존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고 외국사례 등으로 검증이 된 부문부터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공기업 경영평가는 현 제도가 공기업의 존립과 해당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추인해주는 방향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수시 시행하는 경영자문제도와 수년 단위의 경영평가제도로 이원화하여 공기업의 가치증진을 지원하고 기관 및 사업의 존치 심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영화의 이론적 실증적 고찰: 민영화가 최선의 혁신방식 ?
Ⅲ. 2000년대 후반 공기업 혁신작업의 문제점
Ⅳ. 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신일 / 1988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2.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자료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 보도자료 2010.2.24, 3.10, 7.27, 8.4, 9.24, 10.21, 10.29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 Alio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수 / 1999 /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효율성분석-가격효율성 및 기술효율성을 중심으로 / 산 업조직연구 7 (2)
2.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자료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 보도자료 2010.2.24, 3.10, 7.27, 8.4, 9.24, 10.21, 10.29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 Alio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수 / 1999 /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효율성분석-가격효율성 및 기술효율성을 중심으로 / 산 업조직연구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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