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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병철 (법무부교정본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0-23-05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 - 95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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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은 범죄자관리 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에 따라 각 범죄자별로 범죄자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내 및 사회내 처우를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TPCI(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에 따라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관련되는 기관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시설 내 및 사회내 범죄자 처우의 전 과정에 걸쳐 연속적·일관적으로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하는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수사기관, 교정과 보호, 한국법무보호공단 등 관련 기관간의 정책조율과 정보교류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법무부 본부에 범죄자 재범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의 범죄자관리 모델 (Offender Management Model, OMM)
제3장 미국의 범죄자 전환 모델
제4장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대한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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