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로컬의 사회적 공간 관계의 연구 동향 검토 : 영국의 공간 규모 재조정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의 공간 규모 재조정 논의를 중심으로

장세룡

doi:10.15299/tjl.2011.04.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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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세룡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제5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99 - 236 (38page)

DOI: 10.15299/tjl.2011.04.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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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에서 진행된 ‘공간규모 재조정’을 둘러싼 연구 동향을 닐 스미스, 밥 제솝과 닐 브레너의 견해를 중심으로 검토한 비평논문이다. 그 과정에서 첫째, 국가 전체공간에서 지리적 영토 및 장소에 기반을 두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조절과 협상으로 네크워크화된 영토화와 탈영토화로서 정치적 재구성을 진행시킨데 주목하였다. 둘째, 자본의 순환과 축적이 기존의 공간 형상과 거버넌스 규모를 폐기하고 불안정한 경계넘기와 변신을 거듭하며 유동적이고 다공성을 지닌 새로운 공간과 로컬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신 공간규모의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세번째, 그 결과 국민국가 자체의 역할 재조정은 물론, 새로운 층위 곧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손상시키는 주요 현상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조절기구가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국민국가뿐 아니라 로컬에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재생산을 재편성하는 국가권한의 행정적 분권과 위임 및 정치적 분권과 자치권 이양이 특징적 현상인 국가하위 수준에서 로컬거버넌스와 공간규모 재조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서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므로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이해하고 로컬리티 인문학에서 선택적 수용과 전유 방법을 모색하며, 장차 로컬거버넌스 연구에 이론 및 구체적 양상 이해에 참고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비평논문의 목표이다.

This critics focuses on the trends of studies of rescaling of socio-spatial relations in local government mainly at United Kingdom. Why United Kingdom? Because we can see apparently the demise of Keynsian Welfare National State ideology by economic integration of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which arosen with neoliberal globalisation requiring scalar restructuration of national state space. In this paper my major concern is the proposition of 'from spatial turn to scalar turn' change in global-national-local restructuring relations. Especially in works of rescaling and devolution of national state disccused by Neil Smith, Bob Jessop and Neil Brenner.
At first, we give attention on the political restructuring of national space with the territorialized and deterritorialized networks of sociocultural and economic regulation and negotiation in geographical territory and place.
Second focus is on the process of new politic of scale produced by new spatial morphology. Fluidity/multi-porosity and denial of established governance are accompanied with the growth of multi-territorial organization achieved by the trans-territor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irculation and accumulation of worldly capital.
In result, the phenomenons of autonomy of the nation-state were weakened and the regulational apparatus of hyper-national dimensions as the EU is arisen. And remade the local governance (administrative decentralisation or delegation and political decentralisation, or devolution) and rescaling of sub-national level which restructuring social conflict and social reproduction.
But this debates could not be directly applicable to Korean society that having no experience of Keynsian Welfare Nation-State. The aims of this paper is only to goaled to estimate the merit and limit of rescaling debate and to propose reception and appropriation in the Localities and Humanities studies.

#공간규모로의 전환 #공간규모 재조정 #국민국가 공간 재구성 #지방분권 #사회적 공간관계 #Scalar Turn #Rescaling #Restructuring of National State Space #Devolution #Socio Spatial Relations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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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Bartolini, S / 2005 / Restructuring Europe. Centre Formation, System Building and Political Structuring between the Nation State and the European Union / Oxford U. P

2. [단행본] - Brenner, Neil / 2004 /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 Oxford U. P

3. [단행본] - Farías, Ignacio / 2010 / Urban Assemblages: How Actor-Network Theory Changes Urban Studies / Routledge

4. [단행본] - Jessop, Bob / 2002 / The Future of Capitalist State / Cambridge : Polity Press

5. [단행본] - Keil, R. / 2009 /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Scale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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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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