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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수설은 형사소송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발견, 법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다수설과 판례가 언급하는 대법원 판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원칙,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다. ‘실체적’이라는 용어는 진리상응이론과 관련된 개념이고, 법의 적정절차는 정의의 절차적 측면에 해당하고, 신속한 재판은 형사소송의 이념이 아니라 형사소송에 있어서 절차원칙이다. 형사소송의 이념 역시 법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하므로 정의의 실체적 측면이자 합목적성 관점에서 도출한 ‘진실’, 법의 이념에서 도출한 ‘정의’, ‘법적 안정성’을 그 이념으로 한다. 진실은 진리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은 진리수렴이론에 따라 파악해 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중요시되고 있다. 절차적 정의와 진실이 긴장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소송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형사소송 이념들 간에 긴장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입법자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어느 이념이 우선시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이념이 양보되는 경우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Ⅲ. 형사소송이념의 재구성
Ⅳ. 형사소송이념간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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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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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가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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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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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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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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