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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29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31 - 2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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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정책문제와 사법심사
Ⅲ. 과학문제와 정책문제
Ⅳ. 공해재판의 의의와 한계
Ⅴ. 과거재판과 미래재판
Ⅵ. 행정권에 의한 위험관리와 절차적 사법심사의 필요성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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