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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13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47 - 173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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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코패스처럼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범죄학 용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헤어(Hare)의 사이코패스 진단표인 PCL-R에 의해 정립되고 있는 사이코패스 개념은 아직도 모호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높은 재범 예측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개념이 형사 정책의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검사는 낙인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사이코패스 진단을 시행하려는 유혹은 특히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개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성격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이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한 개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가치가 의심된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이 사이코패스의 개념적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어반복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사이코패스 검사의 특성상 대표성 있는 대규모 표본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성과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사이코패스 개념을 통해서 범죄를 이해하려는 방식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탐구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흉악 범죄들처럼‘비정상적’인 행위를 사이코패스처럼‘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이코패스를 색출해서 격리시키는 등 대증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범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탐구하려는 범죄학적 노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비정상적’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너무도 잘 사회화한 지극히‘정상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괴물’로서 사이코패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이코패스 개념의 활용도를 오히려 크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 개념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른바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낳는 문화적ㆍ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주목하는 것이 범죄학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사이코패스 개념의 특징
3. 사이코패스 개념의 문제점과 형사 정책적 위험성
4. 사이코패스 개념의 이론적 위험성
5. 사이코패스의 사회학적 함의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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