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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의 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재정을 늘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단체자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제도를 도입하고 조례제정ㆍ개폐청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ㆍ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제도적인 발판도 크게 확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원리와 병존하기 어렵다는 기관위임사무제도는 정비하지도 폐지하지도 않았으며 어렵게 도입한 주민직접참여제도도 주민직접결정성에 통일성이 없는 등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남겼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Ⅲ.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Ⅳ. 남긴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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