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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40 - 68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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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파레이스는 정규직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이 노동착취를 폐절하는 것 이상으로 착취를 더 철저히 일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 돈젤라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착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B가 없거나 B와 관계가 없을 때에 비해 B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나는 착취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볼때, 기본소득은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의 착취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동이 부의 압도적이거나 유일한 원천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으로 착취를 없애면서 동시에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평등에 기반한 전진적 충족의 원칙’을 대안사회의 분배원칙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노동만이 아니라 자연 및 역사적 유산도 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연 및 역사적 유산에서 유래하는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수탈의 영역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착취와 수탈을 폐지하는 대안사회의 분배원리로 노동소득과 나란히 기본소득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1. 들어가기 : 새로운 착취론과 기본소득 찬반론의 지형
2. 부의 원천은 노동인가?
3. 착취와 수탈 vs. 기본소득
4. 대안사회의 분배원리 : 평등에 기반한 전진적인 충족의 원칙 vs.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노동성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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