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유럽의 좌파 정치

장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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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환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3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0 - 4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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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한 유럽 각국은 금융구제와 재정지출 확장 등 경기 부양정책을 폈지만 결국 재정위기라는 새로운 모순을 안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재정긴축을 추진하면서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자, 급진 좌파에게 신자유주의를 수용해 정체성 위기에 빠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왼쪽에 폭넓은 반자본주의 좌파정당을 건설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각국별로 급진좌파 정당이 거둔 성과는 다양하다. 독일 좌파당과 포르투갈 좌파블록 등은 성공적인 반면에 이탈리아와 영국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의 성과도 향후 기대할만하다. 급진좌파의 정치에는 객관적 조건 못지않게 주체적 조건이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폭넓은 좌파정당을 결성하는 것이 핵심과제인데 기존 정당 내지 정치조직을 유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좌파정당을 공동전선 조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지부진하거나 분열이 초래되는 등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급진좌파들은 독립적 정당 내지 정치조직을 해소하고 폭넓은 좌파정당 속에서 분파로서 실천함으로써 좌파정당이 사회를 변혁하는 유력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혁명의 전통과의 연결 탓에 유럽의 급진좌파들은 이념적 지향이 강하다. 이념은 과거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시대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급진좌파는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른 좌파그룹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급진좌파는 일개 조직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 확립,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 동학의 정치전략,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 등을 통해서 폭넓은 좌파정당 건설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Met with the severest economic crisis after Great depression, European countries pushed counter-cyclical policies as financial relief and fiscal expansion, and fell eventually into another contradiction of fiscal crisis. Fiscal austerity policy pursued by most country provoked confrontation between classes and struggles against budget cuts. Economic crisis provided good opportunity for european socialists and radical left to form broad left party beyond the left of social democrat parties fallen into legitimacy crisis by adapting to neoliberalist policy line. However, the performance among countries varies not a little. Left Party of Germany and Left Bloc in Portugal are somewhat successful, Italy and Britain are in a disrupted condition contrastingly. NPA of France deserves future results. It shows that left politics is much conditioned by subjective conditions besides objective environments.
Building broad left party is the crucial problem in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o challenge this task by existing separate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treating broad left party as an united front, manifested apparent limitations as to be remained irrelevant or to accentuate split among groups. Radical left must dissolve independent political parties or organizations, and act as a group in the broad left party to develop it as an effective base of social transformation.
Influenced by past tradition of revolution and in case being parts of it, European radical lefts have been strongly ideological oriented. Ideology have been formulated upon past facts and experiences, and it's difficult for ideology to rapidly correspond to the changed situation. So radical left also have suffered difficulties to recognize changing reality and effectively responding to it upon cooperation with different groups. Accepting the limitation that any group can not provide correct answer to every problem, radical left may approach the task of building broad left party by establishing inner party democracy, political strategy on dialectical dynamics of reform and revolution, and securing competent leadership.

#공동전선 #경제위기 #급진좌파 #유럽 좌파 #재정긴축 #광범한 좌파 정당 #economic crisis #fiscal austerity #European left #radical left #broad left party #united fron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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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이수현. 유럽의 위기와 저항. 마르크스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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