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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범죄양상은 다양화ㆍ다원화ㆍ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범죄수법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형사법은 인권존중과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조화점을 기존의 법치국가에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특히 마약범죄, 뇌물범죄, 조직범죄 등과 같은 합의에 의한 범죄(consensus crimes) 또는 피해자 없는 범죄 (victimless crimes)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그 성질상 범인검거와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정수사(entrapment)의 필요성이 형사실무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함정수사는 고도의 필요성을 전제로 허용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따른 적정절차 원리 또는 인권보장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함정수사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 없이 수사상 관행으로 혹은 비밀정보원을 활용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운용중인 함정수사를 제도화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채용과 더불어 형사 실무차원의 인권보장책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소송법적 효과
Ⅲ. 함정수사제도화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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