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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실업자노조에 관한 입법추진 경위
Ⅲ. 서울여성노조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Ⅳ. 실업자노조와 단결권의 새로운 문제
Ⅴ. 마치면서 - 단결권보장을 위한 해석론과 입법을 기대한다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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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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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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