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용도”의 것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사료용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맥주제조용, 가공용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곡분제조업자가 ‘옥수수’를 수입해서 뻥튀기용으로 단순 작업을 한 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가공용’의 개념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과세당국과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례연구의 결론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처음에 조세부과처분 사건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도 유념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연구의 결론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처음에 조세부과처분 사건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도 유념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가공의 개념에 대한 사례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11 / 품목분류 문제에 대한 산학관 협력을 기대하며 / 관세와 무역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훈 / 2010 / 농산물 관세감축과 TRQ 증량의 비교분석 / 농촌경제 33 (1) : 1 ~ 20
5. [단행본] - 류수현 / 2008 / 관세법론 / 무역경영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정빈 / 2007 / 우리나라 관세할당(TRQ)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농업경제연구 48 (2) : 135 ~ 1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11 / 품목분류 문제에 대한 산학관 협력을 기대하며 / 관세와 무역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훈 / 2010 / 농산물 관세감축과 TRQ 증량의 비교분석 / 농촌경제 33 (1) : 1 ~ 20
5. [단행본] - 류수현 / 2008 / 관세법론 / 무역경영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정빈 / 2007 / 우리나라 관세할당(TRQ)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농업경제연구 48 (2) : 135 ~ 17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052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