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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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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획기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6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미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유치 미비 등으로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을 임시방편적인 구조조정의 방안이 아닌 본질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및 운영목표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에 발생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출혈경쟁적인 유사중복사업, 관할권 다툼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통합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운영현황
Ⅲ.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적 문제
Ⅳ.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운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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