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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후인 2003년부터 다수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외견상 다자적·지역적 차원에서 시장자유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시장이라는 상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유ㆍ무형의 무역장벽이 많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 및 여론형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방송통신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금년 예정된 한중 FTA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본고는 최근 수년간 중국이 체결ㆍ발효시킨 주요 FTA의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컴퓨터ㆍ관련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양허내용을 중국의 WTO 가입협정 양허내용과 각각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방송통신 분야 무역장벽 및 시장자유화 전략을 파악한다.
분석결과는 중국이 외견상 범세계적 FTA 대열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WTO 다자통상체제를 우선하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의 시장자유화에 대해 극히 소극적임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기조가 향후 한중 FTA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의 일괄타결 차원에서 무리하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함으로써 일방적인 시장개방 리스크에 노출되기보다는 다수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DDA협상으로 쟁점의제 논의를 예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분석결과는 중국이 외견상 범세계적 FTA 대열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WTO 다자통상체제를 우선하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의 시장자유화에 대해 극히 소극적임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기조가 향후 한중 FTA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의 일괄타결 차원에서 무리하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함으로써 일방적인 시장개방 리스크에 노출되기보다는 다수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DDA협상으로 쟁점의제 논의를 예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통상협정 체결 및 양허현황 개관
Ⅲ.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현황
Ⅳ. 방송서비스 시장개방 양허현황
Ⅴ. 컴퓨터ㆍ관련서비스 시장개방 양허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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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민정 / 2009 / 주요국의 방송·통신 서비스 부문 무역정책 및 불공정 조치 분석 : 일본 경제 산업성 2009년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간 / 정보통신정책 21 (11) : 83 ~ 91
2. [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2009 /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3. [기타자료] - 서울경제신문 / 2011 / 한중 FTA 협상 6월부터 시작 “현 정부 임기 내 비준”. 4월 28일자
4. [보고서] - 이한영 / 2007 /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5. [보고서] - Lewis, J. I. / 2006 / A review of the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implications of key wind power industry policies in China
2. [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2009 /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
3. [기타자료] - 서울경제신문 / 2011 / 한중 FTA 협상 6월부터 시작 “현 정부 임기 내 비준”. 4월 28일자
4. [보고서] - 이한영 / 2007 /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5. [보고서] - Lewis, J. I. / 2006 / A review of the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implications of key wind power industry polic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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