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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87 - 110 (24page)
- DOI
- 10.14731/kjir.2011.06.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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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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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법원개혁과 사법독립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혁기 중국에서 법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이는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역할 강화가 사법독립으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은 법원과 공산당ㆍ정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 요강〉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은 공산당과 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법원개혁은 사법독립을 개혁 목표에서 배제하고 대신 법원 내부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법원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법원개혁이 지속되어도 사법독립은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중국 법원의 ‘세 가지 종속’ 문제
Ⅲ. ‘세 가지 종속’의 해결책: 사법독립의 방안 논의
Ⅳ. 〈법원개혁 요강〉의 내용과 사법독립 배제
Ⅴ. 사법독립 배제의 원인
Ⅵ. 결론: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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