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1집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7 - 110 (24page)
DOI
10.14731/kjir.2011.06.51.2.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법원개혁과 사법독립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혁기 중국에서 법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이는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역할 강화가 사법독립으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은 법원과 공산당ㆍ정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 요강〉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은 공산당과 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법원개혁은 사법독립을 개혁 목표에서 배제하고 대신 법원 내부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법원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법원개혁이 지속되어도 사법독립은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중국 법원의 ‘세 가지 종속’ 문제
Ⅲ. ‘세 가지 종속’의 해결책: 사법독립의 방안 논의
Ⅳ. 〈법원개혁 요강〉의 내용과 사법독립 배제
Ⅴ. 사법독립 배제의 원인
Ⅵ. 결론: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49-00055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