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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375 - 404 (3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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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는 지방자치의 모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관념이 강하였다. 그러나 1979년 대처정권에 등장과 함께 영국의 지방자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어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통제나 재정효율의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앙집권형 시장화」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대처정권의 정책은 지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보수당의 정책은 실패하고,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에 의해 다시 영국에서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실시되어 현재에도 지방자치의 현대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1980년대의 영국과 같이 경제발전 및 경제부흥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영국의 대처정권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만을 강조하는 중앙집권식 개혁이 이루어져 지방분권이 후퇴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대처정권의 실패와 블레어정권의 지방분권의 실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수당정권(특히 대처정권) 「중앙집권형 시장화」 개혁의 내용과 그 비판, 노동당정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혁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1980년대의 영국과 같이 경제발전 및 경제부흥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영국의 대처정권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만을 강조하는 중앙집권식 개혁이 이루어져 지방분권이 후퇴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대처정권의 실패와 블레어정권의 지방분권의 실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보수당정권(특히 대처정권) 「중앙집권형 시장화」 개혁의 내용과 그 비판, 노동당정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혁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 권한일탈의 원칙을 중심으로
Ⅲ. 영국의 지방분권 개혁 동향
Ⅳ. 영국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동향
Ⅴ. 결어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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