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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427 - 4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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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의 대항요건, 임차권의 양도제한, 그리고 임대인의 유지 및 수선의무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폐지문제
Ⅲ.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해지권 행사의 한계
Ⅳ.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분쟁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룡 / 1989 /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사견(상) / 법률신문
2. [단행본] - 고상룡 / 1981 / 전세제도의 재검토, in the 현대민법학의 제문제 / 박영사
3. [보고서] - 김성욱 / 2011 / 보증금 보험제도 등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숙 / 199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무단양도에 있어서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배신행위 이론을 적용한 사례 / 대법원판례해설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동 / 1982 / 독일에서의 임차인보호법 및 차임법 / 법조
2. [단행본] - 고상룡 / 1981 / 전세제도의 재검토, in the 현대민법학의 제문제 / 박영사
3. [보고서] - 김성욱 / 2011 / 보증금 보험제도 등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숙 / 199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무단양도에 있어서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배신행위 이론을 적용한 사례 / 대법원판례해설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동 / 1982 / 독일에서의 임차인보호법 및 차임법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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